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정책의 최대 현안이며 시급한 과제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 숫자의 대폭 증가와 이에 대한 인건비 중액으로 큰 정부가 아니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 여당의 양극화 논리와 해소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극화 논리에도 이의를 가지면서 양극화 해소책도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 두고 있다. 우리 사회 전문가들도 양극화 해소책으로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사회균형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수성향의 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양극화의 문제 제기, 의미와 원인, 처방책이 각기 다르니 양극화의 실체와 그늘에서 가장 시달리는 빈곤층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연해 보인다.
양극화 한줄기에 정부와 민간분야 간에 존재하는 것이 ‘큰 정부’ 논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과거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부 부분의 구조개편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역행인가, 아니면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인가가 분명치 않다. 정부는 ‘큰 정부’ 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에 늘어난 공무원의 숫자와 규제의 통계 등에 관한 분석내용이 한국규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적되었다.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 규제는 1999년 7천123건에서 금년 3월 현재 8천40건으로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까지 2만5천515명이 증가했으며, 인건비도 3조6천억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이 173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엔 29개 위원회에 1천976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숫자와 정부의 규제, 공공부문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분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재난, 환경관리, 교육 분야 등 필수충원의 불가피성과 외국의 해당분야 공무원 숫자 비교 사례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기에 큰 정부 지향은 하나의 양극화 파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