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동결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방안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3일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이 70%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총 11조원 규모의 등록금을 6조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방안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와 조건부 기여입학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 대학들은 연간 상당액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여입학 대상을 정원의 1% 정도로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정부의 직업 능력개발 예산을 대학과 연계하고,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조원대의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표를 의식한 헛 공약”이라며 일축했다. “돈으로 학벌을 사는 기여입학제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국방비 등을 줄여 남는 예산을 교육비로 돌리고, 사립대 재단전입금 확충과 함께 5조원대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활용하면 등록금 대폭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과다한 대학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호주 등에서 실시중인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 전국 53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삭발, 점거농성, 노학연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학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학생들의 이같은 반발은 대학 측이 해마다 터무니없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45.3%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21.4%)의 2배를 넘는다.
‘등록금 절반 인하’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여야가 당략을 떠나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