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다.
여야는 각 후보 공천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인물론’을 바탕으로 ‘부패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올해는 정권심판, 내년은 정권교체’ 구도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진 채 이번 선거가 여야의 권력쟁탈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 상황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선거를 타락시킨 가장 큰 암적 요소가 바로 이 정당공천제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국민은 국민생활과는 아랑곳없는 여야 정치권의 ‘저들만의 이전투구’와 ‘놀아나는 모양새’에 이제 지칠만큼 지쳐 있고, ‘국회’니 ‘정치’니 하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그런 역겨운 퇴행적 행태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실은 실로 안타깝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이 꿀단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 쓴 채 국민여론을 깔아뭉개면서 우격다짐으로 제도의 도입을 강행했다.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정당공천제 앞에서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고 한나라당도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출발부터 엉망진창의 타락선거가 예약된 셈이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집단 탈당과 심지어 자해, 음독 등 극단행동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지방선거에까지 끼어들어 오염시킨 결과다.
이제 이번 5.31지방선거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
이래놓고도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며, ‘부패 지방정부 심판’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또 한나라당 역시 정당공천제에 희희낙락 맞장구친 정당으로서 무슨 ‘정권심판’ 운운인지 가소로울 따름이다. 이번 선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를 망치는 정당공천제는 이 선거가 끝난 직후 곧바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