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이 바뀌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개혁 개방을 돕겠다는 방침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이런 조건 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6자회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남한까지 북한의 편을 들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대북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범죄국가’인 북한과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수정하여 김정일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다. 뉴스위크지는 지난 2일 미 정부 문서를 인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 때문에 북한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북한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돈세탁 우선 우려국가’로 지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돈세탁 우선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를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정일 체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6자회담 참석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버티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내의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인사로 지목받아온 이종석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자기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북한의 선택은 한 가지다. 조건없이 6자회담에 나와 국제사회에 핵 폐기와 폭정 종식을 약속하는 일이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북한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