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과 외부 반미단체가 주축이 된 이른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제 극단적인 투쟁을 접고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나라의 안보문제와 연관된 대단히 중대하고 불가피한 국가사업이며, 한미간 외교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목숨처럼 소중한 농토를 졸지에 징발당하고 쫓겨나다시피 고향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기막힌 심정이야 누군들 이해하지 못할까마는, 그러나 주민과 범대위의 투쟁이 이제 단순한 반대나 저항 수준을 넘어 심각한 불법행동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2008년까지 이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와 검토 및 여러 절차를 거친 끝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일이고, 국방부는 기지이전 대상부지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협의매수를 끝낸 상황이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이제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주민들은 서운함과 분을 삭이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범대위와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중대하고 불가피한 국가사업인 기지이전 작업은 벌써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 양측은 당초 3월 중 공동측량과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지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미와 미군철수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미군기지 반대’가 계속되면 자칫 한미간 외교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주한미군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이역만리 낯선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정부는 명분만 있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다.
미군 철수 후의 한반도 안보구도를 사려깊게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해방구’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