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북핵위기 발생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구축됐던 대(對)북한 공조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김하중 주중대사의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져 이같은 한·중 외교의 이상기류가 6자회담 틀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김 대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한·중 관계 이상조짐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강화 움직임을 깊이있게 분석,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원활했던 한국과 중국 간의 정보공유가 올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밀착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을 지렛대로 한 우리 정부의 북핵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메시지라고 한다. 김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중 외교환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미외교에 보다 더 외교적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변화를 중장기적인 한반도 미래전략과 결부, 한국이 대미외교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 당면한 한반도 문제의 교착상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대사의 지적이 아닐지라도 지금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이 긴박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6자회담에 연연하지 않는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김정일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인 대북·대중국 외교정책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대미공조를 최우선시하는 일본의 대북 및 대중국 정책은 더 경직되고 있다.
마국과 일본이 이처럼 북한의 체제변화를 겨냥해 전방위 대북압박에 나섬으로써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껴안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체질강화는 ‘양날의 칼’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관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순기능과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예속과 불법체제 강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