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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로 선거문화 일신해야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든 단순히 지방권력의 재편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의 중앙당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하고, 그로 인해 수도권의 지방선거가 타지역보다 일찍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창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같은 청사진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대중의 감성에 영합하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해 선거를 ‘빌보드 차트’식 인기투표로 몰아가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인기만으로 인구 2천만이 넘는 수도권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정치, 이성적 판단보다는 필(Feel)에 의해 감성적으로 선택한 이미지 정치인들이 지역과 나라에 얼마나 크고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를 충분히 경험해 왔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선거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면 후보 선택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치권의 얄팍한 이벤트나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정책정당과 정책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자질과 식견, 경륜과 비전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여야는 말로는 정책선거를 강조한다. 여야 5당 대표가 재원조달 방안 명시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공약 경쟁’을 펼치자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을 맺은 것은 바람직한 진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후보자의 능력과 가치관,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 같은 이성적 요소가 도외시되고 이미지나 감성 등 비정치적 요소에 의해 여론이 지배될 때 그 결과로서의 정치는 결국 유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떠안기게 된다.
이번 선거야말로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고 선거문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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