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회담과 교류 협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거론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에는 납북자 458명과 국군포로 생존자 5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남북회담이 수없이 열렸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한 각종 회담 교류가 수없이 개최되고 쌀·비료 등 대북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속에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월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한 측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납북자란 말 대신 6·25전쟁 이후 행불자란 용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부자연스럽지만 이산가족 상봉대열에 납북자 가족이 같이 끼어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바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돈이 들더라도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이에는 동서독의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또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의 반대급부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 대규모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장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비교되는 비전향 장기수는 1993년 3월 이인모 씨를 조건없이 보냈고, 6·15 공동선언 이후 2000년 9월에는 63명을 북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화해 협력을 원한다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회담은 하나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과 북한의 처참한 인권을 거론하고 개선해 가는 쪽으로 의제와 협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회담이 되고, 민족분단의 기본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