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한반도 문제 논의와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이 북핵 6자회담에 별 미련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김정일 체제의 변환’을 위한 대북 직접 압박에 치중함으로써 비롯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대표가 모두 참석한 도쿄의 동북아협력대회(NEACD)를 계기로 회담 참가국간의 장외접촉이 잇따르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국 그같은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면서 버티고 있고, 미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와 북핵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금융제재를 핑계삼아 6자회담 참석을 흥정하려는 북한의 낡은 전략에 더 이상 속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직접 압박에 애가 타면서도 겉으로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동북아협력대회에 참석차 도쿄에 온 김계관 북한 대표는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미국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북·미간 접촉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였다. 그러나 도쿄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 없다”면서 “필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냉랭하게 잘라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미국인과 미국 관련 기업·단체들이 북한선박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오는 20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건내줄 선물 보따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맞서면서까지 북한을 두둔하고 감쌀 처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대북 및 대미외교가 한계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일 공조는 죽은 말이 돼버린지 오래다. 북한의 전략을 뚫어보지 못한 가운데 우방의 속내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 결과다.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