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5선 중진인 김덕룡 의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범 의원이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이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이들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전격 결정했는가 하면, 열린우리당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추가 공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서울 10여개 구청장과 경기지역 5~6개 기초단체장의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검찰 내사설이 돌고 있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같은 제1야당의 공천관련 대형 비리의혹이 선거정국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산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 대부분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호들갑을 떠는 여야 정치권을 비웃고 있다. 사실 이같은 공천비리는 국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도입을 법제화할 때부터 이미 예고됐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이런 식의 ‘공천장사’와 거기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번 사건은 금품을 제공한 공천 탈락자들의 제보와 폭로위협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2주 전에 이같은 제보를 접수하고도 미적거리다가 제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차피 드러날 일이므로 스스로 공개하는 게 낫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천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니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니 하는 수사는 공허하다.
공천비리가 반드시 한나라당에만 있을 리 없고, 지금 드러난 공천 관련 비리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