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을 앞두고 벌어지는 저지투쟁이 반미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주변 국가가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최대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들면서 남은 임기 2년을 여기에 걸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정치성향으로 보아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을 의아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고뇌에 찬 정책의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찾는데 여야와 좌우가 항상 대립만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가 정략과 여론에 밀려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시기 무역을 통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었고 앞으로 선진국 진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대외의존도와 개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우방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그 협상과 결과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야할 과제다.
수출의 증가와 투자·고용의 확대,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FTA협상에서부터 우리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대입하여 반미운동 전선으로 끌고 가려는 기도가 보이고 있다. 한미FTA가 미국의 종속을 불러들여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반미운동과의 결합된 한미 FTA 저지운동에 대해 정부는 국익에 입각한 협상취지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면서 저지투쟁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