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관련된 갖가지 공천 비리와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 연봉이 6천804만원으로 책정돼 지나친 고액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선거 후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의 처우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연봉 규모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보수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유능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지만, 제한된 회기와 겸직을 할 수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 연봉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책정된 지방의원 연봉은 앞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될 연봉의 산정 표준이 된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현실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게 되는 지방의원 보수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이처럼 높게 책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의원 연봉 규모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관이다. 우리나라 공관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한국에 부임한 자국 관료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준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러한 공관은 해방 이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지방관료의 권위의 상징으로 역할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도 등 지자체들은 공관을 주민에게 환원해 민속관이랄지 역사문화관,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등 6곳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충북의 경우 도지사 관사 규모가 무려 2천882평, 경기도지사 관사도 1천964평에 이른다. 공관은 관리가 공무를 보고 쉬는 평범한 주거용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관리되는 만큼 그 규모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는 안된다.
이제 지자체도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일구어갈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기적인 탐욕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서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