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같은 정세 변화는 한국과 주변 관계국들 간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미·대일 외교의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외교는 이제 ‘전략적 균형’ 개념에 입각해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후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굳힘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불신과 포위전략을 완화시키고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 환경을 다질 방침이다. 중국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은 결코 미국을 라이벌로 간주하지 않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처럼 미국과의 평화증진 외교에 바탕한 동반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2천억달러’로 상징되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위안화 절상, 지적재산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아울러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원유와 지하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중국의 에너지외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펴오고 있다. 연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의 국방비와 중국 인권문제도 미국이 제기하는 현안이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불만과 공세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우이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으로 하여금 미국을 일주하며 항공기 등 162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위안화 환율의 달러 당 8위안대 절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워싱턴발로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6자회담 체제가 북핵 상황 악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