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최대의 화두는 중앙이 ‘읍참마속’인 반면 지역은 ‘토사구팽’일 것이다. 이는 최근 유권자가 느끼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수준과 현실에 대한 체감격차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로 보인다.
정당지도부는 연일 터져나오는 대형 악재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나 지방에서 벌어지는 정치현실은 이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될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의 실험대일 수 없다. 정당은 최근의 혼란을 공천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모든 폐해에 대해 유권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닐뿐더러 지극히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민의 여론이나 후보에 대한 신중한 검증과정 없이 입맛대로 ‘일꾼(?)’을 선별하겠다는 현역의원들의 오만한 태도다. 민심을 저버리고 독선에 사로잡힌 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로 ‘정의사회 실현’을 외쳐본들 공감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공천관련 문제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역 지방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의 당당함을 버리고,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행자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높일 때 의원직이 영원하리라 생각했는지 의문이 앞선다.
지난 2004년을 전후해 유급화 논의가 한창 진행될 당시, 일부 지각있는 의원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확충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상당기간을 끌며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간 격차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행자부는 어느순간 국회에 그 결정권을 넘겨줬다.
당시 반대하던 소수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되짚어 보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현역의원의 입장과 유급화에 대한 지방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극심한 혼란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로 단언하며, 공천권의 이양이 마치 대단한 지방분권인양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의 눈에는 지역을 손안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공천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역의원들의 ‘속셈’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처음같은 마음으로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유권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활짝 핀 봄꽃들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