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에는 북의 권력실세 비위 맞추기와 평양의 주석궁 주변만 비춰주는 ‘햇볕정책’,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는 ‘민족공조’만 있을 뿐 정작 ‘북한의 주체’인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를 덜어주려는 인도주의는 없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한 민중의 인권상황엔 눈을 감으면서 동포를 굶주리게 한 평양의 권력과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과의 교류및 공조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 동포의 인권이다.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이상’은 무엇인가. 남북한 동포들이 더불어 좀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난처하다. 이게 현실이고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할 때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인권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고 개선시키려 하는데 대해 정부는 고마워해야 옳다.
엊그제 신언상 통일부차관이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들을 ‘말만 앞세운 무익한 부류’로 폄훼했다. 신 차관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세계 각국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엄청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성명서 낭독한다고 인권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통일부도 100만장의 성명서를 낼 수 있다”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실로 어이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신 차관의 발언은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물밑 접촉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었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온 인권단체들을 헐뜯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부가 북한의 어거지에 끌려다니며 인권문제에 침묵해온 동안 인권단체들은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했고 유럽연합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청문회를 열도록 만들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