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전투경찰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까지 시위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줄줄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경남 창원 노동자 시위사태는 한마디로 이 나라 공권력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시위대의 집단폭행으로 경찰관 4명이 얼굴을 찢겨 5~6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본인들은 물론 경찰 수뇌부조차 “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하다 잘못돼 시위대가 다치기라도 하면 폭력경찰 운운 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속 편하다”며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요즘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서조차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인 대처를 피하려 한다.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불법시위를 막아선 전경들은 길길이 날뛰는 시위대에게 방패와 헬맷 등 보호장구를 빼앗기고 끌려가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하기 일쑤다. 이 나라 공권력이 이토록 형편없이 추락한 것은 지난해의 농민시위 진압 여파에 기인한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불법폭력 난동을 벌인 시위대엔 관대한 채 오히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을 문책 퇴진시킨 이른바 ‘농민시위 여파’ 이후 경찰 내에서는 진압과정에서 혹여 시위대 한 사람의 손가락 끝이라도 다치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경찰관은 줄줄이 목이 날아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지휘관이 불법 폭력시위에 강력대응하려 하겠는가.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경비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지만 실은 주민들의 시위에 끼어들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심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경기경찰청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 나라 공권력의 최근 위상과 안타까운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경찰 스스로가 엄정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대신 시위대에 오히려 짓밟히고서도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식이라면 이 나라 공권력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법치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