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인근 수역 해저탐사계획으로 촉발된 양국간 충돌직전의 긴장이 외교적 협상 타결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서울을 찾아온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과의 4차례에 걸친 힘겨운 회담 끝에 일본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해저지형조사를 중단키로 하고, 한국 측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회의(IHO)에 해저지명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이번 한-일간의 해양분쟁은 한국이 일본의 독도 인근 해저탐사를 영유권 침해로 규정한 강경 입장과, 일본측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순수한 과학조사라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통한 교과서 검인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간에 감정이 악화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때 무력충돌의 위기로까지 치닫던 양국관계가 외교적으로 해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양국간의 EEZ 경계확정 협상이나 1998년에 체결한 이른바 한-일 신어업협정의 재론문제로 한-일간의 외교적 충돌은 재연될 불씨를 안고 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은 식민지시대의 불행한 역사적 잔재와 더불어 각기 국내 정치적 의도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일본의 우익선풍과 집권구도가 연결되어 있고, 한국에도 감정적 민족주의가 정치주도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 국익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보다 감정적 인기영합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일본이 세계적인 보통국가로 나가기보다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대 아시아 정책을 전개하고 나선다거나, 한국이 경제-안보의 실익보다 단순한 민족감정만을 앞세운다면 양국간 또는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전후 한-일 관계는 양국간의 현실적 국익외교를 전제로 협력을 해왔다. 여기엔 양국의 공동우방인 미국의 입장이 일부 개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한-일 해양분쟁의 조속해결에도 미국의 조언이 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간에 영토의 수호와 민족의 자존을 제일의 가치로 지켜나가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국익도 중요한 가치로 함께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