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입후보자들이나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갖가지 화려한 공약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이들 거창하고 화려한 공약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남루하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백성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데 있다. 다른 백 마디 천 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거창하고 번드레한 수많은 ‘공약’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든다.
어린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점심을 굶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 대고 무슨 거창한 공약이 더 필요하겠는가.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이 없는 경기도, 가난 때문에 급식비조차 내지 못해 학교에서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돼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고 학생이 2004년보다 무려 28%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학교급식 지원대책에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은 전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99.4%가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체 학생 대비 6.8%의 저소득층 자녀 52만6천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12.4% 늘려 잡았다고 하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사시간에 끼니를 거른 채 주린 배를 냉수로 채워야 하는 청소년들은 아직도 많다.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또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보내주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북지원도 좋고 민족공조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