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국회의원들이란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민들 걱정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더 심한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다’라고 주장해도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의 막중함에 비해 책임방기의 정도가 너무 심한게 사실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이 누워서 침뱉기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학교급식문제를 다시 한 번 국회를 들여다보는 잣대로 삼아보자.
맑은 국물에 삶은 계란을 한 개 살짝 넣어 유명해진 계란탕 급식 사진은 개그콘서트 수준을 뛰어 넘는 익살 그 자체였다.
수협중앙회의 저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사건은 어떠한가?
다른 업체보다는 불량률이 적다는 변명이 과연 ‘그렇다’고 해도 그 음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어왔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문제는 극단적인 사실만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뿐 여기저기에서 빈번하게 이물질 검출, 저질 급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량 급식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의 대상으로 학교에 묵직하게 터를 잡은 지 꽤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중독사고, 급식비리, 저질 식재료 사건 등 급식문제에 대해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에게는 학습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국회에 학교급식법개정안이 6개나 제출되었다.
하지만 2005년 형식적인 공청회 이후 국회교육위원회는 한차례도 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국회밖에 있는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국회의 단면이다.
과연 우리 미래의 전부이자 행복의 조건인 아이들의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다른 법안에 후순위로 밀려 1년 넘게 논의조차 안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은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관심사인 학교급식이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일까?
정책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기보다는 헐뜯기 정쟁으로 힘을 소비하는 정당 활동모습이 그 원인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 존재 의미를 국회의원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가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교육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다시금 기대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