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 되고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민간의보 내년도입­의료보험 이원화체제로” “미흡한 건보보완­의료효율성 제고”의 제목으로 게재된 일간지들의 기사는 기존의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상반되는 것들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국민 대다수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론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정책 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이다.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05년 10월 발족되고, 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그렇다면 의료산업화의 주요정책 수단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형태와 상황은 어떠한가?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됐다는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또한 2003년 현재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으며 “미국의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GM위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원인” 이라는 근자의 보도내용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보험활성화 보다는 튼튼한 공보험의 틀 안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종속 부수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미국과는 반대로 안정된 의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보건서비스방식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81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 한 칠레의 경우는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65세 이상 자는 2%만이 가입됐다. 그 결과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져 보험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고,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세계 191개국 중 168위로 평가했다. 맥시코는 공적보건의료체계로 출발했으나 민간의존 부분을 확대 의료시스템을 이원화시키는 바람에 농어촌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만 국가보건의료에 의존하는 심각한 의료양극화가 초래되고, OECD국가 중 본인부담비율이 52.5%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각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의료를 공공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됐다는 것이며 국가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공보험 붕괴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80%를 넘고 공공의료기관은 70%∼90%인 반면, 우리는 보장성이 60%선, 공공의료기관 또한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열악한 공적의료환경에서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는 2005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란 구호를 등에 업은 민간보험업자들은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
공공의료 비중의 대폭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매진해야 할 이 때, 오히려 공적보험의 약화를 초래하는 방안만을 논의하는 듯한 인상이 짓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라면, 공보험은 붕괴일로를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의료양극화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된 칠레나 맥시코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며, 의료체계와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 됐다고는 하나 최고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은 OECD국가중 최하위인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험되고 시행되고있는 검증된 의료에 대한 체계는 민간의료보험이 아니고 공보험 체계임을 상기하고, 공보험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