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30%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건설업체들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준다.
하남 풍산, 김포 장기, 화성 동탄, 용인 죽전, 용인 동백 등 이미 분양이 끝난 경기지역 5개 공공택지지구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평균 29%로 드러났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최근 5년간 택지비 상승폭의 열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진원지로 한 아파트 값 폭등세가 전국 아파트 값 인상을 부추기면서 이제 웬만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대를 웃도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가격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같은 정책을 조롱이라도 하듯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좀처럼 그칠줄 모른다.
이같은 아파트 값 폭등 현상은 투기수요 못지않게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건설업체들이 택지비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인상해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단순계산으로 30평형 아파트 한 채당 1억원의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등 건설원가에 바탕한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기 보다는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값이 턱없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같은 건설업체들의 높은 분양가는 또다시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18
최근 판교 신도시의 경우 ‘원가연동제’라는 것을 통해 정부가 미리 분양가를 규제한 결과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에 달했다고 한다. 이같은 택지비 비중 상승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여지가 그만큼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원가연동제는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폭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주목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