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반미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미군 철수와 반미를 외치며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안전보장협의회를 열고 주일미군 재배치에 관한 최종 로드맵을 확정했다.
주일미군 재배치계획 최종 보고서 확정은 단순한 미·일 동맹관계 강화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다.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와 국가간 역학구도가 새롭게 짜여지는 중대한 변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번에 확정된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에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사령부를 2008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 미군기지로 옮기고, 이 미군기지에 신설 예정인 일본 육상자위대의 중앙기동집단사령부를 함께 배치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거점 통합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도 2010년 도쿄의 미군 요코다기지로 옮겨 통합된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됐다. 일체화된 미·일 군사체제는 동북아지역 거점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 만일 한반도 등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의 지휘 협력을 통해 곧바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미·일 동맹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불안과 이 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새로운 군사동맹이랄 수 있는 ‘주일미군 재배치계획’ 확정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확실한 안전판을 확보, ‘중국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다.
과거 같으면 한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두 축 속에서 이 대열에 합류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미 동맹은 급속히 약화된 가운데 당장 주한미군 재편문제는 대부분의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올 평택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이 부딪치고, 미국의 ‘세계적 책임’이 러시아 등과 충돌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동북아 무대에서 한국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실현해갈 것인지, 정부는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