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大秋里), 가을이면 큰 풍년이 든다는 대추리. 하지만 농민들이 꿈꾸던 대풍의 꿈은 커녕 구속자 규모를 기준으로 지난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사건 이후 최대 규모 공안사건의 현장이 됐다.
검찰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100명 가운데 37명을 지난 6일에, 7일에는 23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다. 휴일인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는 지난 6일 영장이 청구된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졌다.
이번 ‘평택 사태’처럼 무더기 구속 사태를 몰고온 공안사건으로는 군사정권 때인 1986년 건국대사태,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6년 연세대사태와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들수 있다.
문민정부 당시 세인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은 한총련이 제6차 통일대축전 개막 전날인 1996년 8월 12일 연세대에 모여 정부의 불허 방침에 맞서 행사를 강행하려다 1주일 간 경찰에 고립됐다가 2천500여명이 연행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한총련 간부 등 학생 438명을 구속기소했다.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 11월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폭력시위에 나서 113명이 연행되고 이가운데 56명이 구속되면서 공안사건이 더욱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 군사정부와 달리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데다 화염병을 이용한 과격시위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진 영향 등으로 노동운동권이 폭력시위 보다는 합법투쟁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종종 있었으나 과거처럼 대규모 폭력사태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집회가 유혈충돌로 이어지면서 무더기 구속사태와 사태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검찰이 “경비 군인들을 폭행하고 민·군간 충돌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며 이미 100명 선을 구속대상자로 분류한 데다 시위대는 “과잉진압에 맞서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 을)마저도 지난 5일 현장을 찾아 “광주사태때 보다 진압의 정도가 심하다”고 정부를 비판한 내용은 곱씹어 볼만 한 대목이다.
농민, 대학생을 무조건 반미주의 범죄자로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또한 그들도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