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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타율적 대응 조치론 안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값이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경제는 어떻고 기업들과 가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장을 점검해 에너지절약 비상책을 강구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등의 소리는 우리 귀에 익숙하다.
한국석유공사의 전국 주유소 표본조사 결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천543원으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멕시코만의 기름 생산량이 급감하며 최고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9월 둘째주의 1천532원을 8개월만에 뛰어넘었다. 전국 평균 가격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1천600원대를 이미 넘어 1천7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고유가를 체험하며 다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과 함께 타율적인 당근과 채찍을 기대하는 소리가 나온다. 기름을 사들여와 물건을 만들고 수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유가를 생산비에 반영해 수출가격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니 보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비싼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부제운행이나 에너지 다소비업소 영업제한 등의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가급적 자동차 부제운행 등과 같은 강제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석유류값의 고공행진이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원화강세(환율하락)로 수입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는만큼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지금도 그림의 떡이니 소비를 줄이고 합리화하며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 외 묘안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습관처럼 나오던 자동차 부제운행, 에너지 다소비업소 운영제한 등의 발상은 없을 전망이다.
중대형차들은 이제 65ℓ차 연료통을 채우려면 1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월급쟁이고 자영업자들이다. 이제 부제운행 등의 타율적 강제는 어울리지 않고 더 이상 감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정은 어려운데 경차 비율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산술너머 이용자들의 심리와 실상이 현실과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경차에 구미가 당기게 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부터 솔선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말이 먹히고 대책이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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