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명’.신생아 탄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계기록 경신이 2006년 가정의 달의 이슈가 됐다.
‘가정의 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돌아보라는 경고음이다. 가정사가 국가사임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두 자녀 낳아 잘 기르기에서 이제는 한 자녀를 두는 가정이 흔해졌고, 그럴 계획을 품고 있는 미래의 부모들도 적지 않다. 혹여 두 자녀 정도나 그 이상을 계획했다가도 살아가며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부부가 낳는 자녀의 수) 통계가 발표되고 합계출산율이 2004년도 1.16명에서 1년 새 1.08명으로 내려 앉았다는 분석과 함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저출산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들 선호현상이 완전히 가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딸 아들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늘고, 적게 낳아 잘 기르고 싶고 부모도 더 배우고 경험하며 더 잘 살고 싶은 소망과 경쟁은 앞으로는 더 치열할 터인데 바깥의 힘으로 아이 더 많이 낳도록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 대책이라면 출산 육아 교육지원책이 꼽힌다. 그래서 출산의료보험 급여 확대, 출산수당 지급, 육아시설 확충 및 직장에서의 출산휴가기간 확대, 남성에대한 출산육아 휴가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농현상 등으로 아이는 물론 젊은 사람마저 보기 힘든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들은 수백만원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며 신생아의 탄생을 마을의 경사로 축하해 그것 자체가 화제가 되는 세상이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 일본도 소자화(小子化)사회대책추진전문위원회가 나서 가족수 늘리기를 지원키 위해 현행 부양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아예 0~3세 어린이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교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해당 부모뿐 아니라 국가적 대사가 됐지만 갈수록 높아가는 이혼율과 그로인한 가정의 불안, 결손 가정의 양산, 아동 학대 등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조만간 다시 나올 저출산대책은 세제 지원을 내실화하고 출산여성 고용의 안정성, 의료비지원 확대, 각종 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사례로 알려진 프랑스와 우리 보다는 나은 출산율(1.29명)이지만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 등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나올 대책이 결혼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부추겨서 여자들이 아이 낳고 많이 낳는 출산기는 아니라는 반발에 담긴 정서도 대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가정의 달 5월은 아직 20여일이 남았는데 서두르지 말고 더 넓고 깊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저출산대책을 마련하자.
당면하거나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출산을 말하고 마음 놓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대하고 행동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 유경험 아버지, 어머니들로 부터 뭐가 문제이며 무엇이 가장 긴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들어야 한다. 지역과 직업, 계층별로 100명이나 그 이상을 모셔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외국의 사례에서 빌어오지 못한 진한 대책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책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도 지원의 혜택을 보도록 해야한다. 왜 지난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냐는 ‘소급입법’ 시비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 낳아 기르는 가정이 어떻게 키워가고 정부는 어떤 지원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지 보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그래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