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3일과 휴일인 14일 화성과 평택에서는 두 건의 의미있는 집회가 열린다. 모두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현안이어서 관심이 높다.
13일 오후 3시부터는 평생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학대를 받아 온 ‘노예 할아버지’를 위해 누리꾼들이 뭉친다. 지난 2일 모 방송사가 보도한 할아버지의 사연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당초 지난 6일 오후 화성시청앞에서 평화 촛불시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일주일 연기했다가 이날 집회를 갖기로 했다. 화성시민이 대부분인 누리꾼들은 화성시장의 공개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정도 뒤늦게 법석이다. 오는 6월말까지 정부지원 금품갈취,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 전체 약 21만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금액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이달 안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을 설치해 전국단위의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학대 노인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무소에 앉아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인학대나 노인복지가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나서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사후대책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학대 사례실태를 조사하고 기존에 없던 중앙단위 노인복지전문기관을 설치학거나 관련지침을 제정하는 것에 앞서 ‘노인’을 우리 시회의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휴일인 14일엔 평택미군기지이전터인 팽성읍 대추리에서 1만명에 가까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모여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의 무력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집회는 앞으로 수 차례, 수십 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반미주의자로 모는 정부와 국책사업에 물리력으로 맞서는 주민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과연 타협점은 없는 것인가.
우선 정부가 주민들의 아픔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확장부지 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대체농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가 나서 대토로 확보한 서산A지구 농지는 양도세 감면은 물론 소유권 이전도 되지않아 서산시청의 규제를 받는 등 불법농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했던 농민들은 양도세를 부담하고 1시간30여분 거리의 농지로 출·퇴근하며 영농을 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날치기 시비가 일고 있는 평택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물론 농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도 국책사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거시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극도의 적개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주민과 정부가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의 장’을 펼쳐 타협안을 찾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