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이 됐다.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지난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입후보한 64개국 중 정원 47개국의 관문을 통과했다. 148표의 득표로 아시아에서 선출된 13개국 중 인도(173표), 인도네시아(165), 방글라데시(160), 말레이시아, 일본(158), 파키스탄(149) 등에 이어 7위였고, 중국은 146표를 받아 역시 인권이사국이 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해마다 한 차례 회의만을 갖던 ‘인권위원회’를 총회산하 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하고 연간 최소 3차례 회의를 10주 동안 열고 필요하면 특별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 등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처를 예고하는 것이다.
아시아 7위가 개운치 않지만 경제력이나 국가의 총체적 파워로만 득표 순위가 가려지지 않은듯 해 자위하게 한다. 인권이사국들에 대해 세계 인권 향상에 동참토록 하고 스스로도 합당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바람이 담겨있어 인권이사국답게 국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할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법적 제도적 틀과 환경을 만들고 효율성 업적 성과와 집단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소수의 권익이 외면당하지 않을 때 담보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미흡한 모성(母性)보호,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 버려지거나 결손가정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근절되지 않는 고문 등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 모습이다.
국제사회가 소수민족차별방지에 열을 올리고 우리에게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있고 국내 외국인노동자들도 늘고 있지만 나의 시각뿐, 나를 보는 시각은 태부족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생존차원 줄서기는 공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인권침해이며, 군 내의 폭력과 괴롭힘은 끊어질 줄 모른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은 인권이사국에 더 큰 짐이 됐다.
안팎의 여건이 인권이사국 위상 수용과 즐기기만을 허락치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리만 채우는 열등 이사국이 될 것인지 우등생이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기관 개인이 모두 ‘인권 사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