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초강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고유가로 인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기업의 투자가 다시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역경제를 강타할 뿐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일례로 국제 언론들이 오랜 세월 값싼 석유를 펑펑 쓰던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현상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유가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급증과 이란 핵문제, 이라크 상황의 악화,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여름이 다가옴으로써 미국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고유가 시대에서 우리의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유가상승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가계 경제가 입을 타격의 심각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해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기업의 대응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新)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 369 (3+6=9) 국민실천운동’등 자율적 에너지 절약책을 강화하고, 원유 수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강제적인 에너지수요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자제, 차 트렁크 적재 최소화, 다림질 모아서 하기 등과 같이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절약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2조5천16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시책은 위에서 유가상승의 원인이 말해주듯 핵문제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가상승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약 운동은 근본대책이 못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긴 안목아래 산업체 및 가정의 열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가는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초고유가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경영 행위와 일상적 생활을 하는데 불편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을 생각할 때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이 이러 이러하니 에너지 절약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유사에 대해 기름값 자율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입안해 국민들이 겪을 고통을 함께 나눠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