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신청이 17일 마감되고 18일부터는 공식선거전이 시작된다.
도내 상당수 단체장의 치적을 자랑하는 동영상뉴스 제공과 주요 사업의 조기 준공식을 놓고 관권선거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상대후보간 비방전이 도를 넘어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들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방영하고,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있다.
부천시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2006년도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업체 협약식’을 방영하고 지난해 업체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작·방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시비를 낳고 있다.
용인시는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 시정뉴스 코너에 ‘동백∼마성 도로 개설에 295억원을 투입, 2009년까지 완공하겠다’(5월 9일자 315회 동영상)는 사업계획을 알리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백∼마성 도로 개설계획 발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화성시도 인터넷 시정뉴스 2006-14호(4월 7일자)에서 최영근 시장이 한국생활환경시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등을 비교적 상세히 방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볼수 있도록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홍보에 시정뉴스를 이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히고 있다.
특히 무소속이나 정치신인들은 “공무원들이 앞장서 현직 단체장을 홍보하는 관권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정선거는 공염불이다”며 반발하고 일부에서는 관계당국의 사법처리 등 적극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간선도로의 개통시기 자체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남시가 ‘제2 성남대로’라고 불리는 돌마로를 16일 개통하려 하자, 여당 측 시장후보가 관권선거용 이벤트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섰다.
이재명 열린우리당 시장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돌마로 임시 개통은 명백한 관권선거용 이벤트로, 성남시청이라는 공조직이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선거에 동원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 후보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임시개통 구간에는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관권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시민들의 교통난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고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난 해소 목적일 뿐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임시 중앙분리대 안전등 서행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다는 시·군정 홍보가 ‘현직 프리미엄’의 관권선거 시비에 휩싸이고 있고, 도로나 주요 공공시설물의 준공식 일정을 의도적으로 선거철로 잡았다는 시비는 이번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부정, 탈법선거 논란이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딴죽걸기에서 나아가 공직사회 내부에 갈등을 심화하고 유권자들을 볼모로 잡는 구태는 버려야한다.
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 자신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전략 보다는 자신이 지역과 유권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비젼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
승리가 1차 목표이겠지만 선거 후유증을 만들어내지 않는 선거를 치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