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福祉) 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을 20%까지 늘리겠다.”
지난 1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5.3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민주당 박정일,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등은 다양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며 ‘복지 도지사’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
후보들은 “도지사가 되면 임기 내에 현재 10%대인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을 20%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부문의 예산을 조정해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임기내 900억원씩 도비와 국비를 늘려 2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일 후보도 “도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로 정해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시설과 도로에 투자하는 건축예산을 대폭 줄여 순수하게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4명의 후보가 복지분야 예산 증액, 집중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획예산처는 지난 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1만1천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38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실제 창출된 일자리는 894명이었다. 고용효과를 12배나 부풀린 것이다.
올해는 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생·고교생 6만2천500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은 도내 대부분 시·군이나 민간기업에서 신문정리나 복사, 심부름, 우편물 분류 등 단순한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여성부에서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창업자금으로 8억원을 배정했으나 2명에게 6천만원만 집행됐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인원 부풀리기, 부실한 사업구성, 부처별 중복사업 등으로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벌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생색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
올해 보건복지부는 1천106억원(국고 520억원·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3만5천개에 비해 무려 130%가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7개월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립형을 제외하고는 월급여를 20만원 이하로 묶어 놓은 것.
‘차비 빼고 밥값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수원시내만 만 65세 이상자가 5만8천155명이니 올해 일자리를 얻은 559명은 무려 100대 1 이상의 관문을 뚫은 셈이다.
‘월 보수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원시 관계자는 “한 달 보수 20만원은 정부가 정한 것이다. 하루 4시간 일하니 시간급으로 계산 할 때 4천원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나선 후보들도 조만간 노인복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들 중 누군가가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는데, 손에 쥐는 보수가 밥값과 차비 정도에 그치는 상상을 해 보아야한다.
도지사나 공직에 있을 때 ‘정말 제대로 할 것’이라는 회한이 남을 지도 모를 일이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인데 4명의 도지사 후보들이 말 만이 아닌 ‘참 공약’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