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큰 양보를 할 것이며 조건없이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싶다”고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음달 말 다시 평양에 간다.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해 주면서 정상회담도 성사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듯 하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그 나름대로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6자회담 복귀문제와 아울러 6년 전 김 위원장과 논의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요즘 들어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친북’이 ‘선(善)’이 되는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분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손에 든 핵무기를 놓지 않은 채 이번에는 또다른 한손에 미사일이라는 흉기까지 꼬나들고 남한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최대 사거리 1만5천km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해 포착됐다고 일본 언론이 공개했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밀수, 인권탄압 등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에 대해 미국이 금융제재 등 고강도 압박으로 숨통을 조이자 북한은 이같은 국면을 긴장고조를 통한 벼랑끝 전술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장관급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하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을 빌어 끝없는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온 것이다. 북한은 이미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1, 2호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남한과 일본을 향해 실전배치한 데 이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미국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계산한다면 착각이다. 더욱이 화해와 공존, 평화를 내세우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양보하겠다”고 잔뜩 미소를 보내는 남한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고 나서는 북한의 행태로 인해 교류도 ‘민족끼리’도 무색해졌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줏대 없고 만만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