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에 대해 학부모들로부터 행해지는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C시에서 스승의 날 사흘 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주장에 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발생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다.
교권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만큼 추락한 지금에도 교사가 되기 위에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으려 고시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교육현실이 이 번같은 사건으로 불거졌다. 한국교육현실의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 한 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자녀들의 인성교육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자문자답할 때다. 버릇없는 자녀의 양산은 국가·사회에도 암적인 요소일 텐데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이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성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집계한 지난해 발생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 특히 여교사, 사학 교원들의 피해사례는 심각하다.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42.4%)으로 가장 많고 신분문제 10건, 학교안전사고 10건, 교원간 갈등 5건, 명예훼손 3건 등이다. 특히 학부모에의한 부당행위는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나타나며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교권 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야기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책에 앞서 교사의 침해된 권익 구제를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