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분양가 인하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택경기가 과열현상이 진정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일단 잡혔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거래가 없는 데도 여전히 오른 수준을 유지한 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45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옵션을 포함해 평당 1500만원 수준이다. 3년 전에 분양된 같은 지역, 같은 상표, 같은 평형의 분양가는 690만원이었다. 거의 세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 5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8505채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최근 수도권까지 북상하면서 이달 초 용인에서 나온 한 아파트의 경우 60% 가량이 미분양됐다. 고양 투기지역 안에서 지난 주 분양에 나섰던 한 아파트단지는 입지여건이 괜찮은 편이고 잘 알려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인데도 평형 넷 중 한 평형을 빼곤 3순위에서도 미달, 전체의 절반 가량이 미분양됐다.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는 주택건설 업계의 자금난을 불러오면서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최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건설경기 침체가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트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서민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떠안기고 국가경제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지속하고 있어 주택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번 투기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소리다.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우선 높은 분양가에 있다. 주택건설업계가 턱없이 올려놓은 분양가를 내릴 생각은 않고 투기바람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은 몰염치하다. 분양가를 내리는 일이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첫째 조건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