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향해 치닫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 동력을 제공해 왔던 제조업의 투자와 창업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9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제조업 전망도 최악으로 나타났고 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대기업들의 경기 전망 또한 비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반기에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49%, 채용도 줄이겠다는 기업이 44%에 이르고 있다.
투자, 소비, 일자리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밝은 구석이 없는 가운데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가 연일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밑바닥에 민생의 위기가 깔려 있다. 이같은 경제 추락현상 속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소득 하위의 서민들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 상반기 중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된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5만명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120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민간 연구소들은 적어도 약 700만명 이상이 잠재적 파산자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소한 국민 네 다섯 사람 가운데 한명이 파산자라는 얘기다. 이쯤 되면 국가경제가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된다.15
이처럼 개인파산자가 늘어난 이유는 2003년 초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인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아 빈곤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청년, 장년, 노인 할 것 없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없고 있는 기업들마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아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분배 우선’이니 ‘균형발전’이니 ‘수도권 규제’니 하는 따위의 섣부른 정책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투자와 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 등을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털어내는 일대 경제혁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