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오월동주(吳越同舟)’식 갈등과 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힘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 준다면 재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것들을 수용하겠다”는 이른바 ‘뉴딜’을 제안했다.
규제를 풀어 줄 테니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인 사면 등을 약속했다. 참여정부 내에서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한미 FTA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이처럼 재계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려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김 의장의 이같은 이른바 ‘뉴딜’ 제안은 그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오히려 당·정간에 갈등과 혼란만 더 부채질할 우려가 없지 않다.
김 의장의 제안이 나온 비슷한 시기에 당·정은 전경련이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경기 부양론을 둘러싸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권 부총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현 상황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정 양측은 부동산 세금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종부세 도입과 과표 현실화가 겹치면서 일시에 급증한 부동산 세금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민심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당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집권여당의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려면 정부 및 청와대와의 심도 있는 정책조율이 우선돼야 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제안은 국민과 재계에 믿음을 주기 어렵다. 당·정이 좀 더 조율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정이 따로 움직일 때 그 혼란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