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인상한다는 소식이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인상안에 의하면 현행 1억원까지 가능한 공사범위를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공사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처럼 수의견적입찰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지역 업체들이 수주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해당 시군 업체의 낙찰률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한 모양이다.
옳은 결정이다. 서민경제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태도도 모처럼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수의계약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모처럼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면 모두 그대로 시행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방식은 사뭇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운영이 바로 그렇다.
전문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은 7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원까지 대폭 줄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이처럼 전문공사 금액을 줄여 운영하는 데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오가는 금전 수수 등 관행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장비 몇 대만 들이대도 몇 백만 원이 넘어가는 현실에서 이런 수의계약 제도는 이미 무의한 것으로 용도 폐기 된지 오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를 포기한 상황에서 금액만 또 올리면 무엇 하나.
지역 전문공사업체들을 잘 육성할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난 홍수와 같이 긴급재난이라도 발생할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들이다. 수의계약 공사의 대부분은 파손된 도로의 일부분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부분공사이다. 일 잘하는 업체에 설사 공사가 좀 더 가더라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마무리함으로써 결국 예산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대책도 마련해 봄직하다.
이들 영세업체가 활성화함으로써 오는 고용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현실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어차피 공사금액을 인상할 방침이라면 이 같은 현실적 장애도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아울러 부정과 비리를 염려하는 자치단체의 긍정적 사고전환과 함께 작은 비리에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검찰의 수사관행 등 각계의 노력과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