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집값 상승세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미 전국의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서민들로서는 이같은 부동산정책도 ‘강 건너 불’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금폭탄’을 동원한 징벌적 부동산정책은 아예 부동산 거래 자체를 봉쇄하다시피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기능을 마비상태로 이끌고 있다. 물론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집값 폭등세를 잡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일단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중과세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해 건설경기는 바닥을 모를 정도로 침체일로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같은 건설경기 부진은 고용과 소비의 위축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침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다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앞뒤가 막혀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갖고 있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그냥 갖고 있기가 힘들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엄청나 엄두가 나지 않는다. 취득세 등록세도 과중해 사기도 어렵다.
엊그제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규주택 분양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기존주택 거래시의 세율도 2.5%에서 2%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거래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조치다.
그러나 세율 인하가 과연 주택거래를 되살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현실화된 후 전국 평균으로 약 3배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참에 주택거래를 막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인 양도소득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장기 보유자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소득 없는 노인 퇴직자 가구 등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보다 폭넓은 세제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