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초 공개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말썽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6~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및 신대리 등 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시를 통해 국방부에 공청회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단 10명도 안되는 주민이 참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방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미군기지 이전 영향권 내의 소음 및 진동 조사가 빠져있고 동식물상의 분야별 현황조사도 봄 겨울에만 실시해 4계절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적된 문제들을 포함하고 교육과 문화분야를 추가해 다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한 점 그르지 않다.
이곳은 특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기지가 자리 잡는 곳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점 의혹 없이 새롭게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 절차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불과 1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한 공청회는 절차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공청회가 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느리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의 산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옳다.
정부가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두르기만 할 뿐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지 답답하다.
이곳은 누가 뭐래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삶을 이어오고 또 삶의 터전으로 가꿔 온 곳이다.
누가 나서 함부로 나가라 말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추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모든 정보가 공개된 토대 위에서 대화와 설득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다못해 환경여향 평가 같은 절차에 대해서조차 이런 졸속한 태도를 갖는 국방부의 자세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환경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를 이전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와 배경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