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균등분배에 실패한 우리 사회는 결국 양극화로 치닫게 되었으며 대기업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은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IMF로까지 이어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다.
IMF체제에서 우리는 빠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김대중 정부이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의해 IMF의 조기 탈출은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곧 사회양극화라는 극단적 병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IMF사태의 진화라는 임무를 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보다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 당시 IMF를 이겨낸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긴축 및 안정화 정책은 대량실업과 기업 연쇄부도, 개인파산을 불러왔고 이는 곧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사회양극화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또한 정권 말기에 펼친 신용카드정책 등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시키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한다.
결국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위축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내수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차례로 도산을 맞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IMF 시절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양극화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국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양극화의 해소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 계층간(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합의 및 이해의 토대에서 극복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만들어가야 한다. 복지는 곧 재화의 균등분배 기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통한 안정된 수입원의 제공에 있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세우고 전반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야 함은 물론, 기업들도 자신의 인력들이 잠정적 소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용 안정화에 대해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제도 틀 내에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산세 누진제’ ‘저소득층 감세’ 등 조세정책을 통해 조세정의를 세우고, 늘어난 세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북유럽의 스웨덴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넷째, 불평등이 계승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유층 자녀들이 대체로 일류대학을 가고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공교육이 붕괴되어 살인적인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현실은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