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작년 2분기부터 전기 대비 1.4~1.6% 성장을 기록하며 반짝 살아나는 듯 하더니 다시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기를 펴보기도 전에 다시 추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4~5%의 성장조차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기의 조로(早老)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서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고유가, 원자재난, 원화강세 같은 외부요인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노조 파업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홍수피해 같은 내부요인 등 온갖 악재들이 가세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여건이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고도성장을 통한 또 한번의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전선 이상없다”는 식의 낙관론이나 펴면서 경기하강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호도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내년에도 완만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리 추가인상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는 한국은행의 자세는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재벌 압박과 분배에 매달려 경제체질 개선을 외면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벗어나는 경제정책을 도입한다든지,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유발하고 지속시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중과세 정책, 경직된 노동시장정책과 불법파업에 대한 느슨한 대처 등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친시장적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가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업들 또한 어느 때보다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악재들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