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연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말하자면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반드시 더 올릴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향후 경기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경우 물가압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중앙은행의 시각은 자칫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은은 발표문을 통해 “건설투자가 부진하지만 수출은 꾸준히 늘고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 또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불균형이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올 1분기 1.2%에서 2분기에는 0.8%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수주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건설투자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설비투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수는 3개월 연속 20만명 대에 머물러 있고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지만 환율, 유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말이 아니다. 소비성향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도 잘못됐다.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73.3으로,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마저 경기하강을 걱정해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투자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당장 시중금리가 뛰고 있다.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투자감소, 소비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과감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