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과 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조처는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우대책을 지난 2004년에도 시행해 연 평균 5천7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비록 이같은 조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따라서 기업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세무조사 면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배려와 발상은 일단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새삼 재언할 필요도 없이 어렵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이어지는 환율 및 유가 부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4·4분기에 예정된 재정 집행액 42조8천억원 중 4조2천억원을 3·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단기부양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주저앉은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경제정책은 손발이 맞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고,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가세해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하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기는 하방위험이 생겼다”고 했다. 경기 하강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선제적 대응조치로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어야 옳다.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제안한 여당의 경제인 사면 건의는 청와대에 의해 보기좋게 외면당했다.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여당이 약속했지만 정부는 오불관언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인 순환출자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정책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는 안된다. 당·정·청은 제각기 다른 경제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길 일이 아니라 충분히 조율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