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교통혼잡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등을 위해 교통국을 신설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와 뉴타운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로도 검토하기로 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동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53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모든 공약들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도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공약의 실현성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해 달라는 유권자의 요청에 출마자들이 적극 호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매니페스토는 출마자들이 자신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인 목표, 합리적인 추진방법, 조달 가능한 예산계획, 실현가능한 시간계획 등 매니페스토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제시함으로써 출마자와 유권자는 상거래의 계약서만큼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양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 16개 시도 단체장 후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단체장 후보자 전원과, 50여 곳 이상의 기초 시,군의 단체장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여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공약이행을 다짐하였다.
다행히 서울시, 강원도, 제주도 등 광역 단체장들의 경우는 물론이고 속초시, 군포시, 익산시, 서울 송파구, 광주 동구 등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도 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이행선포식’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거나 공약이행 관리 지침 등을 지자체 내규로 작성하여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경기도 또한 공약이행을 위해 많은 내부 논의와 판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조직개편이나 내부 토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경기도라면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공약이행계획서’를 도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53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 중 이행 불가능한(혹은 이행이 불필요한) 공약들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하며 이행 가능한 공약들의 경우에는 이행결과들에 대해 도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제시하여 도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공약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경기도의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는 경기도 자체평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