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또다시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역대 민선 경기도정의 주된 정책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였던 것처럼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민선 4기 경기도 역시 ‘수도권 경제 활성화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의 투자와 공장 신?증설 등을 막는 각종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어느 정도의 폐해가 야기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예 귀를 막은 채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04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전년보다 자그마치 10단계나 추락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퇴보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갈수록 더 증폭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에 따라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발전을 옥죌 수밖에 없다는 참으로 괴이한 발상과 정책의 산물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투자활동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틀어막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13조5천억원의 신규투자에 의한 공장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부천 외국인 투자기업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역시 수출 증가로 증설을 희망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공장 신?증설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모두 규제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만 허용해도 당장 26조원의 생산액 증가와 9조8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2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국내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 때문에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는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 그만 획일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성장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