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도입 시기가 다르고 상호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용, 발전해온 탓에 업무주체와 징수방식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많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 두 보험은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보험료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납입자인 국민들은 비슷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서너곳의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 불편과 혼선을 겪게 된다.
정부가 이들 4대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를 통합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대가 크다. 4대 사회보험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가장 필요한 안전판이다. 조직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4대 보험 업무통합은 업무의 기본 틀이 같고 부과대상도 차이가 없는데도 따로 관리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기업과 납부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각 공단의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부과기준을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합하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용직이나 영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도 있다.
정부의 4대 보험 통합방침은 방만한 공단의 구조조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만여명에 이르는 인력과 연간 1조3천억을 웃도는 관리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정부는 지난 98년에도 4대 보험 통합을 위한 추진기획단까지 설치해 1년여 동안 통합을 모색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징수방안 추진에 이어 앞으로 보험급여 부문도 통합해 단일기구로 만드는 명실상부한 ‘사회보험 통합’을 이뤄야 한다. 갈 길이 아직 멀고 바쁘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되, 반드시 해야 할 수술이라면 끝까지 원칙에 충실해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