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총 발매세율에 부과되는 레저세 10%와 교육세 6%, 농특세 2% 등 18%의 세금을 9%로 낮추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인국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6일 이우재 마사회장을 방문,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실 경마레저세 개정 추진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마권매출액이 지난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자 재작년 마사회는 환급금 인상을 겨냥, 레저세 인하를 요구하는 식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또 2003년 5월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장외발매소분 배분에 관한 개정법률안 상정 움직임을 보였고 작년 8월은 지방교육세 레저세 과세비율을 현행 6%에서 2%로 환원시키려 하는 등 수차례 시도되었다.
시는 장외발매소분 배분 개정시 시민반대서명운동까지 펼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이번처럼 시장이 직접 마사회장을 만나 담판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시장이 ‘행정지원중단’, ‘시민들의 출입구 봉쇄’ 운운 등 엄포성 발언을 마사회 관계자에게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정부는 FTA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손실을 보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실제 농축산단체와 K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어촌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경마세제 개편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국내외 사정이 맞물려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국회가 경마세제 개편에 눈을 돌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레저세 절반 인하 파급은 과천으로선 치명적이라 할 만큼 타격이 크다.
시 한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350억 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매년 발생해 현재 벌여 놓은 각종 사업의 차질은 물론 시의 사활이 걸린 지식정보타운과 수도권 과천화훼유통센터조성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운다.
시 승격 20년 만에 이제 겨우 자립기반조성 걸음마 단계에 나선 시로선 그야말로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경마세제 개편 추이를 지켜보는 시나 시민들의 심정은 지금 초조하다. 농축산단체와 마사회, 과천시의 3각 축이 모두 상생하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