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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낡은 관행 뿌리 뽑아라!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이제 곧 있으면 두 달을 꽉 채우게 된다.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각 종 정책공약보다는 사람 몇 명 더 만나 악수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선거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중앙은 어땠는지 몰라도 지역은 무척 조용했던 선거였다.
그래서인가? 지방선거 전과 후가 그리 달라졌는지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대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혁신과 개혁이라는 단어가 난무하여 오히려 언어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보여주기식이나마 몇가지 수사(修辭)와 장밋빛 그림들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곤 했는데, 수원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갓 두 달의 신생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아님 모든 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달라질 필요도 새로워질 필요도 없는 것일까?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일부 수원시의 모습은 새로움과 개혁의 의지는 커녕, 낡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식부터 시작된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독 수원시는 무료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쳐놓고, 고액의 대여비를 지불해야할 장소를 사용했다고 한다. 행사비용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거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한다.
시장집무실은 어떠한가? 107만 인구규모에 맞게 시장집무실도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따른 예산수반과 공공시설로서의 시설배치에 관한 기준은 적절했는지? 행정의 내용보다는 사무실 등의 크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에 찌든 낡은 행정에 다름아니다.
모신문과의 악연도 거론치 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들어가는 신문조차 절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혁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춰진 몇 가지 모습들은 과거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익숙한 모습이었다. 혁신과는 도저히 가까워지기 어려운 모습들인 것이다. 혁신을 외치는 민선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지난 주 수원시의회의 방청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각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진행될 당시 속기사도 없고, 당연히 단 한 줄의 회의록도 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계속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온 듯하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00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자연스러운)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후 진행하겠습니다. … 내용무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과 끝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말이다.
이번 회의는 제 8대 수원시의회의 실질적 개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의인 만큼, 의원들은 수원시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의원들 또는 집행부들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겨져야 하는 것이다.
방청을 하면서 무척 놀란 나와 달리, 누구 하나 속기 없는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에 대해 놀라는 기색이 없어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낡은 모습들을 그냥 타성에 젖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행은 외부적 자극 없이는 결코 내부의 구성원들로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라도 외부에서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민선 4기의 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낡은 관행의 헌 부대가 아닌 민선 4기에 걸맞는 새 부대에 담겨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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