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12일간 농성을 벌여온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상이 지난 18일 타결됐다.
교육권연대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며 24가지 정책을 제안했고, 이날 양측은 24가지 정책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문을 보면 ‘노력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합의안을 보면 2009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6%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치료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수학급의 신·증설도 ‘당해학교의 수용(시설)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가능하다.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는 매년 2%씩 증액해 2009년까지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정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즉 ‘어떻게 한다’로 귀결되지 않아 교육권연대는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노력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며 의무를 피할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언제든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요인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힘들게 만든 장애인교육 개선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려면 합의안 완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합의안에서 정말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도 많다.
실제로 이번 합의안에서 내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통학버스 증차 또는 교통비 지급, 급식비 상향 지급 등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직업담당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안을 만든 과정에서 교육권연대와 도교육청은 수십차례에 걸친 교섭을 하며 합의안을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관되게 장애인 교육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합의안이 교육권연대와 도교육청의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장애인 교육권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