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층 주거지원을 꾀하기 위해 판교신도시를 건설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분양가를 대폭 올려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재도입된 채권입찰제로 인해 정부가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 사실을 들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택장사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엊그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실질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 4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매입 손실분을 포함해 8억원을 웃돈다.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중 사상 최고액이다.
이처럼 분양가가 높은 것은 정부가 판교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값 대비 9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한 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품이 끼었다면서 버블 세븐이라고 지목했던 분당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거품현상을 스스로 공인해버린 셈이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서민층 가운데 평당 1,80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철거민으로 전락한 저소득 지역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가격도 전용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2억5,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매달 수십만원에 이르는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판교신도시는 임대아파트까지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분당 아파트 값이 겨우 상승세를 멈추고 약세로 돌아선 마당에 판교의 고분양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면서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위험성이 크다.
벌써부터 용인지역에서 신규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판교 수준으로 높일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판교의 고분양가는 한마디로 정책실패다. 형식적인 분양 승인으로 높은 분양가를 묵인해온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판교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