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관련한 김문수 도지사의 최근 발언들이 신선하다. 산하단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 이어 최근 도립미술관 개관식을 앞두고 터져 나온 ‘불필요한 낭비 예산을 빼라’는 발언은 자못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마저 갖게 한다.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경기도미술관 개관행사에 총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중 75% 정도가 부대행사비로 들어갈 계획이었다는 보도다. 이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김지사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미술관 개관행사에 왜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들어가는 대중가수의 공연이 필요한지 모를 일이거니와 이 같은 낭비성 예산사용이 당연하게 인식돼 온 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관행이 새롭게 정착된 이유 또한 매우 비상식적임에 틀림없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민선단체장들의 홍보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밖에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선시대에 들어 가장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이같은 예산낭비 관행이다.
도대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도정발전을 위한 것인지, 단체장의 차기 목적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가는 행사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자가 착복하는 것만이 부정이요, 부패가 아니다. 그럴듯한 행사를 핑계삼아 사용하는 예산낭비가 바로 부정이요, 부패다.
특히 선거를 통해 함께 입성하는 공직자들에게서 면면히 드러나는 천박한 예산관은 서둘러 시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소위 ‘내 돈 내가 쓰는데’라는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아 온 터에 본질에 맞고 원칙에 충실한 예산 사용을 강조하는 김지사의 태도는 기꺼이 박수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면 행사 예산 등은 과감히 줄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도지사의 원칙과 철학이 도정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잘못된 예산 사용에 반대하고 진언해야 할 직업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 단체장의 기호에 맞추는 행사를 벌이는 등의 경박한 태도도 이 기회에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